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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어느덧 3년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생겼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는 특별법 제정 후에도 끊이지 않았고, 그 피해는 지금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왜 이 문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은 제정 후 한차례 개정됐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자 호소문 전달식. [사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은 제정 후 한차례 개정됐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자 호소문 전달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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