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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강산 기자)



12월14일 서울의 한 쿠팡 차고지에 배송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 대규모 개인내용 유출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집단소송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실제 입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개인내용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쿠팡이 '고객계정 약 3370만개가 유출된 것으로 점검됐다'는 공지를 낸 후 집단 손오공릴플레이사례 소송제 도입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 이후에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데 관련 내용 야마토무상플레이 일일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는 구조"라며 "집단소송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현재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일부 법무법인들은 피해자들에게 10만원 내외의 소송비용을 받고 위자료를 대리 청구하는 대규모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소송은 집단소송과 달리 직접 원고로 소송에 참여해야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동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배상받는 비용이 소송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무상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실익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왔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도 과거 여러 차례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재계 반발로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 2020년 법무부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재계의 반대 속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설치 자료 에 중단된 것이 최근의 사례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블랙컨슈머와 법률브로커에 의한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내놨다.
다만 올해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연이어 개인내용 유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더해 쿠팡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주민·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다만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 전 분야에 확대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뒷받침할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등 개인내용 침해 피해자 구제' 보고서에서 "소액·다수 개인내용 피해에 관한 실질적 피해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로 집단소송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처분권 보호를 위한 고지·통지 체계 마련,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련 사회적 합의, 다른 제재 및 구제수단과의 조정 등이 필요해 세심한 제도 설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거쳐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아 판결의 효력이 미치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승소의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상대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증권 분야 집단소송 전문가인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대부분 증거가 기업 측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상 상대가 가진 증거를 얻기 위한 수단이 제한돼 있다 보니 입증 실패로 인한 패소 가능성 영향으로 증권 분야에서 제소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민사소송 전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집단소송의 경우라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유럽식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징벌적 배상이 포함된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모태로 한 것인데 남소 우려와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논의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유사한 효과를 내는 단체소송 제도가 국가별로 운영 중인 만큼 이를 참고해 한국형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식 집단소송제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업종별 시민단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해당 단체가 소비자들을 대표해 기업과 소통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번 쿠팡 사태를 기회로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기업과 소비자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한국형 집단소송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